7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 챙기고 가세요.

한 여름을 알리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본격 적인 하반기 돌입인데요. 달라지는 정책들을 한 개씩 따져보고 좋은 정보 챙기고 가세요.

 

1.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 7월 1일 부터 
•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하향 조정

☞ 자세한 사항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7월 1일 부터
• 직종 추가 : 14 → 18종
•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 화물차주 등

☞ 자세한 사항

 

3.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7월 1일 부터
• 상습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 자세한 사항

 

4.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개시

• 7월 1일부터
•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 5권  → 무제한

☞ 자세한 사항

 

5.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7월 1일 부터
• 공제율 30% 적용

☞ 자세한 사항

 

6.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확대

• 7월 1일 부터
• 유연근무제, 주 4일 근무제 등 도입

☞ 자세한 사항

 

7.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 7월 2일 부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사항

 

8.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7월 18일 부터
•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등

☞ 자세한 사항

 

9.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7월 18일 부터
• 19세 이상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 수강비 지원

☞ 자세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