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반영 혜택 가져가세요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2자녀 가구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혜택 확대 내용

다자녀 혜택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 2자녀 가구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 문화시설 할인 : 2자녀 가구도 ☞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도 국가장학금,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확대의 효과

다자녀 혜택 확대는 2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2023년 末)까지 2자녀로 완하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합니다.
•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2024년 末)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며,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로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의 교육에서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마치며...

저는 이번 다자녀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번 정책은 그 방향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유아학비 ARS 청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