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돌려받고 가계 부담 줄이자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가 2023년부터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돌려받는 사람이나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정책으로 어떻게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3년 기준 87만원 ~ 780만원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뜻이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하기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급여

계속 요양한 해당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한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차익만큼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또는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울 차익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차익금액을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사례

희귀성질환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산정특례 등에 따른 6억 1,437만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원만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B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었다.

☆ B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6,228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B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항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495만원 받을 수 있었음.

 

 

본인부담상한제 사후급여 환급금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 청구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하단의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지자체

 

지급 대상자 분들은 사전 안내문 발송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에서 달라진 사항은 바로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어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액)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전화 1577-1000 문의

 

마치며...

위에서 알아본 것 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조회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조회하고 혜택 받는 금액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