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청약 당첨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2023.03.20부터 이 두 개 전부 다 폐지되어진다고 한다. 금리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기회인 것일까?

기존 중도금 대출 규제

• 목적 : 주택담보대출이 19조원을 초과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고분양가 아파트 및 재건축 단지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낸 정책
• 적용일 : 2016년 8월부터
• 분양가 기준 : 분양가 9억보다 높은 주택(2016.08 ~ 2022.11), 분양가 12억보다 높은 주택(2022.11 ~).
• 한도 기준 : 인당 5억까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 목적 : 지난 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규제 완화의 한 개의 정책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했던 기존 정책과는 달리, 누구나 여건이 되면 집을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정책(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 규제 완화)
• 적용일 : 2023.03.20
• 분양가 기준 : 제한 없음.
• 한도 기준 : 제한 없음.
• 분양가의 몇 % 중도금 대출 가능? : 60%(투기과열 지구 제외 한 구역), 40%(투기과열지구 : 용산, 서초, 송파, 강남)
• 세대당 받을 수 있는 대출 건 수? : 기본 2건(단, 조정지역은 1건)

맺음말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국민에게는 중도금 규제 완화라는 정책에 한숨을 돌리지만 여전히 고금리에 해당 시점에서는 섣불리 아파트를 구매의 시도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아파트를 구매를 장려하려는 여건이 개선되고, 이것은 조금씩 주저앉은 부동산 시장에 자그마한 불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항상 시장을 들여다보고 정책을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회는 올해 안으로 올 것이라 본다.